2025.05.20 (고시) RPS 관리·운영지침 추가 개정(산업부 고시 제2025-79호)

같은 지침이 5/20 시행으로 한 번 더 개정(제2025-79호)됐습니다. 법제처

왜 “추가 개정”이 중요하냐

• 현장에서는 “규정 자체”보다 어느 버전의 지침이 내 건에 적용되냐가 더 민감합니다.
• 허가/공사/설비확인 일정이 길어질수록, 중간에 규정이 바뀌면 서류 기준·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. 법제처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고시 제2025-79호) 법제처

짧게 정리

• 같은 지침이 5/20 시행으로 재개정
• “내 건 적용버전”이 핵심
• 일정 긴 현장은 중간 점검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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