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3.25 (법률 공포)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공포…“계통 병목”을 법으로 푼다

태양광은 지붕·부지만큼이나 **계통(송전·변전·배전)**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 이 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,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‘더 빨리’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 제정법이에요.

핵심 포인트

• 목적 자체가 “전기에너지 안정공급 +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
•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/실시계획, 입지선정 특례, 지원·보상 특례 같은 장치가 들어가 “진행 속도”를 끌어올리려는 구조입니다. 
• 공포일(2025.03.25)과 시행일(2025.09.26)이 같이 명시돼 있어요. 

현장에선 뭐가 달라지나

• 당장 “내 현장 접속이 내일 빨라진다”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.
• 다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. 전력망 인허가·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더 강하게 밀어 계통 병목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. 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법률 제20844호) 

짧게 정리

• 전력망 확충을 “제도적으로 가속”하려는 제정법
• 공포 2025.03.25 / 시행 2025.09.26
• 태양광은 결국 “계통이 성패 좌우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