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6.19 (입법예고)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…세부 절차를 만든다

법이 생기면 실제 운영은 시행령/시행규칙에서 디테일이 정리됩니다. 6/19에는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왔고, 기본계획 수립 절차나 위원회 구성, 입지선정 기간 등 “실무 디테일”이 담겨요. 

어떤 내용이 담기나(실무 관점)

• 기본계획·전력망위원회 운영 관련 절차
• 입지선정/공청회 같은 이해관계자 절차를 어떻게 돌릴지
• 인허가 신속처리·특례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
  (요지는 ‘속도를 내기 위한 절차 설계’) 

출처: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(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) 

 

 

 

 

짧게 정리

• 법의 “디테일 운영규칙”을 정하는 단계
• 공청회/입지선정/위원회 등 절차가 핵심
• 계통 병목 이슈는 계속 큰 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