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4.08 (고시) RPS 관리·운영지침 개정(산업부 고시 제2025-52호)

RPS로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“관리·운영지침”이 사실상 실무 기준서죠. 4/8 시행으로 일부개정이 반영됐습니다. 법제처+1

실무에서 체크할 것

• 지침 개정은 대개 신청·접수·완료 시점과 묶여서 해석될 때가 많아요.
• 특히 태양광은 설비확인/REC 관련 절차에서 “어느 기준이 적용되나”가 중요해져서, 진행 중인 건은 **서류 타임라인(접수일/보완/완료일)**을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 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고시 제2025-52호)  /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게시 

 

 

 

짧게 정리

• RPS 실무 기준(관리·운영지침) 4/8 시행 개정
• 진행 중인 건은 “접수/완료 시점” 관리가 핵심
• RPS 사업자는 반드시 연혁 확인